1. 헌법개정의 필요성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상위 규범으로서 전 분야를 아우르며, 그 국가가 지향하는 철학과 더불어 시대 과제를 담는 청사진과 같은 기능을 한다. 현행 헌법은 1987년에 제정되었으나, 현재의 정치, 경제적 상황과 시대적 과제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헌법의 사회통합적 기능과 권력 간 견제 기능 측면에서도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주민자치 현행 헌법에서는 자치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제도의 형식적 골격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가 늘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