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그램규정설 프로그램 규정설은 사회적 기본권이 원칙적으로 권리성을 가지지 못하며, 국가에게 사회권의 부분을 실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무를 부여한다는 객관설에 입각해 있다. 이 설에 따르면 사회적 기본권은 단순히 국가에게 사회권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을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개인이 이를 직접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2. 주관설 주관설은 사회적 기본권이 개인에게 주관적인 권리로 인정된다고 본다. 이 설에 따르면 사회적 기본권은 개인이 국가에 대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실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