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전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담보 대출, 선순위 관계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 2.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지방세 정보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가와 시·도지사가 전세 피해지원 기구를 설치하고 각종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도록 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