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탈원전 정책과 전기가격의 인과관계 분석 독일의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 요금 상승 양상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직접적인 전기 '사용' 요금 인상보다는, '재생에너지 발전기금(EEG)'이라는 명목으로 세금 인상의 저항을 줄이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실질적인 전기 요금 인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공급이 부족하면 해외에서 단기적으로 전기를 구매해야 하기에, 송전망 증설이라는 위기관리 비용까지 국민에게 부과되면서, 이 둘은 전기요금으로 볼 수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실질적 전기요금으로 분류한) 세금의 절반보다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