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
2025.11.17
1. 사업 및 사업장의 정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은 사회통념상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1회적·일시적 사업은 적용대상이 아니나, 계속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적용된다. 비영리사업, 종교사업, 위법사업, 설립·청산중인 사업, 외국관련사업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본사와 지사는 독립성 여부와 장소에 따라 판단된다.
2. 근로자수에 따른 적용기준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휴업수당,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