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비판과 변화
2025.01.18
1.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대처리즘
보수당 정부는 복지 체계의 직접적인 축소를 목표로 설정했다. 대처 정부는 연금제도 개혁, 단기급여와 소득수준의 연계 폐지, 아동수당 지급 방식 변경, 주거급여 지급 자격 강화, 국민건강서비스(NHS)에 내부 시장 도입 등 복지 분야 전반에 걸쳐 감각적이고 급진적인 축소 개혁을 단행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상승으로 인한 복지 수급자 증가로 인해 복지 지출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 레이거노믹스
레이건 행정부는 영국의 대처 정부와 마찬가지로 보수주의적 원칙에 따라 사회복지 프로...
2025.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