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산제도의 의의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시초는 1913년 뉴욕시 리치먼드의 원가예산제(cost data budget)이며, 본격적인 도입은 제1차 Hoover위원회의 건의와 1950년 예산회계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1962년과 1963년에 일부 부처에서 성과주의예산을 적용했으나 중단되었고, 1980년대 이후 각국 정부가 재정개혁의 핵심과제로 도입하고 있다. 2. 성과주의 예산의 특징 성과주의예산은 효과성, 능률성, 경영혁신의 자발성과 지속성을 추구하며, 공공선택이론, 일반관리론, 신공공관리론 등의 이론적 배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