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는 1891년 덴마크에서 최초로 도입된 공공부조형태의 노인빈곤 해소 제도이다. 이후 뉴질랜드, 영국, 스웨덴 등 다른 국가에서도 도입되었으며, 베버리지의 구상에 따라 정액의 균등급여와 보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지출 한계로 인해 급여수준이 낮고, 사적연금 촉진으로 인한 노후소득보장이 중산층에게만 적용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 기초연금에 대한 변화과정 한국에서는 1997년 국민연금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기초연금이 처음 제안되었다. 이후 1998년과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