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정의와 규제 대상이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법의 해석과 적용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다. 또한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 제재 조치에 있어서도 실효성과 적정성이 의문시된다. 2.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의 문제점 자치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 부족, 불복절차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 등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통합적인 재심 및 행정심판 절차를 마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