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_우리나라 토지 이용의 근간을 이루는 용도지역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25.05.12
1. 용도지역 의의
용도지역은 무질서한 토지 이용을 예방하고 토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 용도를 일정한 범위의 공간으로 구획한 후 그 안에서 지정목적에 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별 토지 이용자가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일정한 범위의 공간을 지역, 지구동으로 지정해 토지를 이용하거나 건축하는 행위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2. 용도지역 구분
용도지역은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