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사태에 대한 국가의 책임 행정권이 헌법에서 파생된 행위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행정행위'라고 한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형사적 책임이나 민사적 책임에만 시선이 쏠리면 국가 책임의 성격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 이태원 압사 참사와 같은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헌법상의 의무는 국가에 부여된 기본 의무이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헌법정신은 하위법에 구체화되어 있다. 경찰공무원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으로 '극심한 혼잡'을 명시하고 있다. 재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