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1. 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의 문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의 정도는 1급, 2급, 3급이었다. 그러나 장애인 중 극소수만이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본인부담금을 내야하는 이용자가 수급자의 60%에 이르고 있었고, 활동지원인력의 수가 수급자의 수보다 더 적으므로 원활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2. 이용자들의 선택권 제한의 문제: 장...

1. 장애등급제 변경 배경 우리나라의 장애등급제는 1981년 도입되었으며, 2007년 장애등급제심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폐지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애등급제는 의료적 기준에 따라 장애인을 등급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지만, 이는 장애인의 개인적 환경과 욕구를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장애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제한적이었고, 많은 장애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장애등급제 폐지가 논의되었습니다. 2. 장애등급제 변경 내용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과 경증...

1. 장애등급제 폐지의 배경 및 필요성 기존 장애등급제는 1982년부터 30여 년간 시행되어 온 제도로,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등급으로 구분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는 획일적이고 단순한 기준으로 장애인의 개인적 환경, 욕구, 사회적·경제적 상황 등을 반영하지 못해 개인에 맞는 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두 가지 기준으로 개편되었다. 2. 사회적 배제 문제 해결 장애인은 고용,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