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2025.05.03
1.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최근 평생교육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장애인들의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요구이다. 헌법 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은 이러한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며,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등 장애인의 평생교육과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202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