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가니법 개요 도가니법은 2011년 영화 <도가니>를 통해 공론화된 장애인 학교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개정되고 시행된 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장애인 및 13세 미만 유아 대상 성폭행 시 형량 증가, 공소시효 폐지, 장애인 보육 시설 관계자 가중 처벌, 항거불능 요건 삭제 등이다. 2. 도가니법 개정 이후 개선점 도가니법 개정 이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범죄 시 해임 및 회의록 공개 등 관리·감독이 강화되었다. 이를 통해 문제 시설에 대한 조치가 용이해졌다. 3. 도가니법 개정...

1. 장애인 편견의 요인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기보다는 사회적 편견과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이런 형태의 편견이 사라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이 오랫동안 무능력자로 인식돼 왔다. 또한 한국에서는 그룹에 속하기 위해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사람들은 관계주의적 문화와 집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장애 집단에 속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 대해 더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 대중매체 또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한 요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