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 장애인복지법
2025.05.02
1. 장애인복지법의 개념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장애인복지법의 연혁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첫 제정, 출발된 이래 198...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