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방향과 노동법
2025.05.10
1.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방향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의 역사, '장애등급제'의 근본적인 문제, '시혜'와 '동정'의 시대를 마감하고 '권리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에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개인소득을 고려한 '소득보장'정책과 권리에 입각한 다양한 영역의 사회보장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체계'를 구현하고, 권리옹호체계를 도입하며, 정책결정과정에 장애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2.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주요 내용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주요 내용은...
202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