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장애 개념의 검토 장애 및 장애인 개념을 확정하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다. 또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적으로 장애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장애인의 권리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장애 및 장애에 대한 인식을 확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2. 장애의 개념 모델 장애'라는 개념은 그 현상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장애...

1. 정신질환자의 기본 인권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며, 이는 정신질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신질환자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기질적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부터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현황 서울시정신보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