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고용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의무 고용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 비율이 처음으로 3%를 넘어섰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는 국가, 지자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2. 장애인 고용정책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며, 최저임금 이상자 ...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적용되며, 의무고용률은 각 부문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장애인과 상시근로자의 요건도 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2.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지급 단가 등이 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3....

1. 장애인 고용 현황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총 2,585,876명으로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47.9%로 가장 많고, 중증장애인은 전체 등록 장애인의 32.3%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 취업률은 36.9%로 전체 인구 취업률 61.3%보다 낮은 수준이며, 여성 장애인의 취업률은 남성 장애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장애인 근로자의 대부분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율도 26.9%에 그치고 있다. 2.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우리나라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