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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개장허가 절차(실무 중심)2025.05.151. 무연분묘 정의 연고자가 없는 분묘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2. 무연분묘 인허가 절차 무(유)연 분묘는 착공 진행 3-4개월 전 진행하며, 타 인허가 사항에 비해 현장조사부터 개장허가, 봉안 및 안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연고자 등장 시 공사 착공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속한 합의가 필요하다. 3. 무연분묘 개장 절차 무연분묘 개장 절차는 업체 선정 및 현장조사, 현장 조사보고서 작성, 신문공고안 개시, 지자체 개장허가, 화장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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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지료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7다228007 분석2025.05.121.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 한국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분묘기지권은 세 가지 경우에 성립되고 취득된다. 첫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합법적으로 해당되는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관습상 해당되는 토지 위에 지상권과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둘째, 자기소유의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해당되는 자가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를 별도로 이장한다는 특약이 없이도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분묘소유자가 해당되는 분묘를 소유하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된다. 셋째, 타인소유의 토지에 그 소유자의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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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 검토2025.01.291. 수목장 수목장은 장사법에 따른 자연장지의 한 종류로, 시군 내 자연장지 설치는 지자체 허가 및 재단법인 설립하여 추진 가능합니다. 수목장 조성 및 운영을 위해서는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자연장지(수목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수목장 대상지 선정 시 인허가 가능성 및 리스크 검토를 위하여 입지평가가 필요하며, 향후 본 사업 추진 시 수목장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인허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자연장지 설치 자연장지 설치는 지자체 허가 및 재단법인 설립을 통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전단계에서는 대상지, 조성권자 등에 대한...202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