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개설가이드 - 기관운영 기초 ABC 매뉴얼
2025.04.27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설립 형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기타 등이 가능하며, 시설 및 재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지정 신청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며, 처리 기간은 30일입니다. 구비 서류로는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 등이 필요합니다.
2. 장기요양기관 지...
202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