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법론 자연법론은 자연법이 실정법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고전적, 전통적 자연법론과 근대적, 합리주의적 자연법론으로 나누어진다. 자연법론은 자연법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악법은 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강조함으로 정당성을 중시한다. 자연법은 법의 본질을 명령이나 규칙성이 아닌 윤리적인 척도로서 행위를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행위의 기준은 보편타당성을 원천으로 한 자연과 신의 계시, 인간의 이성으로 현실을 초월한 세계에서의 유래로 한다. 2. 법실증주의 법실증주의는 19세기 ...

1. 법실증주의 법실증주의에서는 법을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정법만을 법으로 여긴다. 법이란 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표준을 규정하는 공적 지도 기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실증주의의 기본원리는 첫째 법은 인간의 명령이다, 둘째 법과 도덕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셋째 법개념의 분석은 추구할 가치가 있고, 사회학적이나 역사적인 탐구, 비판적 평가와는 구별된다, 넷째 하나의 법체계는 '닫힌 논리 체계'로서 그 안에서 올바른 결정은 이미 마련된 법적 규정으로부터 논리적 방법에 의해 연역된다, 다섯째 도덕적 판단...

1. 형식적 법의 지배와 실질적 법의 지배 법의 지배(rule of law)는 통치권력이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사상이다. 형식적 법의 지배는 법의 형식적 요건을 중시하는 반면, 실질적 법의 지배는 법의 실질적 권리나 정의, 도덕적 원리를 중시한다. 법의 지배를 위해서는 자의적 권력의 배제, 법 앞의 평등, 헌법의 구속력 등의 기본원리가 적용된다. 2. 확정적 법규범(규칙)과 법원리 규범 확정적 법규범은 구성요건과 법률효과가 명확한 반면, 법원리 규범은 구성요건과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고 가능한 한 최대로 실현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