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자녀 존속살인의 현황 및 대응 방안
2025.11.13
1.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유기와 방임을 포함한다. 신체적 학대 외에도 정서 학대, 방임, 유기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2022년 기준 신체적·정신적 복합 학대가 약 40%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아동학대 사례는 2017년 약 2만 2천건에서 2022년 약 3만 7천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약 84%가 친부모에 의해 발생한다.
2. 자녀 존속살인의 증...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