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2025.01.26
1. 경업금지 위반 여부
법원은 이사회 결의 당시 피고 1과 사외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이 모두 이사회에 참석해 이 사건 주식매매에 찬성했고, 피고 1이 이사회에 허위의 정보를 제공했거나 이사들을 기망해 결의를 하도록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한화와 한화에스앤씨(주)가 서로 다른 사업 분야를 영위하므로, 한화에스앤씨의 사업이 한화의 영업부류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금지 위반 여부
법원은 이 사건의 주식매매가 한화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 중 하나를 매각하는 것...
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