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신중절술 현황 대한민국 국민들의 낙태에 대한 인식은 다양하다.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낙태를 살인죄와 동등 시 하기도 한다. 낙태금지조항은 1962년 가족계획 국가 시책으로 시작되었고, 1973년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낙태에 관한 법적인 규제가 완화되어 '가족계획을 위해서라면 낙태라도 해야 한다.'라며 낙태에 대한 의식 없이 산아제한의 한 방법으로 낙태가 시행되었다. 실제의 모자보건법에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낙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심지어 낙태의 적응증을 제시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