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과 연관된 법적 윤리적 쟁점
2025.01.03
1. 의료법 위반사례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병원의 감염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의료법 제 4조 제 6항(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한 사례이다. 당직 간호사가 주사제 1병을 주사기 7개에 담아 사용하였고,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된 주사제를 신생아에게 투여하여 4명의 신생아가 사망하였다.
2. 의료법 위반사례의 법적 근거
의료법 제4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6호, 제268조, 제66조 제1항 제2의2호 ...
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