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
-
운영규정 ( 장기요양기관 운영규정 /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재가센터 등)2025.01.281. 운영규정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재가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OOO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센터" 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센터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이용자 모집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받은 ...2025.01.28
-
[대학 전공] 판례 발표 (핵심내용 정리와 대법원 판례)2025.05.101. 직위해제처분과 해임처분의 관계 대법원 2010.7.29.선고 2007두18406 판결에서는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징계처분)을 한 경우, 직위해제처분이 해임처분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이며,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는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202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