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로벌 기업과 법적 관할권 정부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사법권과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대칭적인 규제 환경이 형성되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구글과 같은 인터넷 기업의 경우 이익 발생 지역이 불분명하여 이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적절한 법적 관할권이 없다면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다우케미컬 사례 미국의 화학 대기업인 다우 케미컬은 1980년대에 인도 보팔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