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한 설명
2025.05.01
1.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는 주제별 인권사안이나 국가별 인권사안에 대해 보고하고 자문을 제공하는 위임권한을 부여받은 독립적 인권 전문가로 구성되어 이들은 무보수로 활동해 3년 임기의 위임권한을 받는다. 이후 임기가 3년 연장될 수 있는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지원을 받고 국가 방문 업무, 회원국에 서한 발송, 주제별 연구 수행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2. 인권옹호자의 권리행사 제약
유엔의 특별보고관은 2013년 한국을 방문해 인권옹호자와 관련 정부부처, 기업, 시민...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