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배경과 성격, 아동 인권 분야 활동
2025.05.08
1.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관심,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열망, 인권시민단체의 노력, 정부의 의지가 함께 어우러져 출범했다. 유엔은 1946년부터 각국에 특별한 인권기구 설치를 권유했으며, 1978년 '국가인권기구의 기능과 구조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국가인권기구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1980년대 이후 민주화를 이룬 국가들이 국가인권기구를 도입하면서 그 수가 빠르게 늘어났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되었지만, 그 ...
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