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인정 요건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검사는 공소사실에 기재한 업무상과실과 상해·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1. 인과관계 인과관계(causal relation)란 어떤 변수가 원인(cause)으로 작용해서 다른 변수의 변화나 발생이 결과(effect)로서 나타나는 관계를 말한다. 사회복지조사 역시 대부분 인과관계의 검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변성, 시간적 우선성, 제3요인의 부재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2. 공변성 인과관계의 검증에 필요한 일차적인 조건은 원인으로 추정되는 변수와 결과로 추정되는 변수가 동시에 존재하며, 상호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