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리병원
영리병원은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투자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입니다. 국내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는 영리병원 도입이 국내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하는 의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의료법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병원, 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의료법인, 의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87조 제...
202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