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년후견제의 개념 및 현황 성년후견제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이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제 이용 건수가 매우 저조한 편이며, 이용률이 높지 않은 이유로는 국민에 대한 지속적이고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성년후견제의 ...

1. 성년후견제의 도입과 운영 현황 성년후견제는 2013년 7월 1일 개정된 민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장애, 질병, 노인성 치매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들에게 후견인이 재산 관리, 치료 및 요양 등의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이용률은 전체 대상 인원의 1%에 불과한 실정이며, 절차비용의 부담과 제도의 남용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2. 성년후견제의 문제점 성년후견제는 아직 미완성된 제도로 여겨지고 있으며,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중심으로 정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