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의무고지 강화와 과태료 부과에 찬성하는 입장 아동학대 신고의무제가 시행된 이후로 아동학대 문제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완화되고 있으므로, 현행 신고의무제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신고의무자의 적극성을 크게 증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의무고지 강화와 과태료 부과는 신고의무자에게 형법적 책임을 묻는 발판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법적 강제성과 제도 강화 이후 나타나게 될 몇몇 신고의무자의 형사 처벌 사례들은 다른 신고의무자들이 자신의 의무를 환기하...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 상황에 돕고자, 혹은 대처하고자 직접 개입하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이해 불가능한 수준에 서 있다. 법의 장벽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문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피해자에게 직접적 도움을 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유는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2. 의무고지 강화와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의무고지를 강화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고를 하고자 했음에도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