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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 정책 및 의대 정원 증원정책 리뷰2025.01.041. 공공의대 설립 정책 공공의대 설립 정책의 목적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특정 과 보완,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 등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의사 양성 및 의무복무 제도 등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에 대해서는 공정성·투명성 원칙 미흡, 전문과목 선택 제한, 의무복무 기간 및 의료 수준 저하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특수 분야 전문의 육성 과정 제시, 구체적 정원 선정 방식 제시, 의무복무 관련 정책 개선, 의료수가 조정, 기피과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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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투약오류 사고와 환자안전법 제정2025.01.271. 항암제 투약오류 사고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환자가 마지막 항암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의 투약 오류로 인해 상행성마비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처음에 사망 원인을 뇌수막염으로 발표했지만, 유족의 반발로 인해 약물 오투약의 개연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법' 제정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2. 환자안전법 제정 종현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환자안전법' 제정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수년에 걸친 법제정 노력 끝에 2014년 12월 '환자안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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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찬성 의견2025.01.251. 의대 정원 증원 현황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총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지만,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이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2. 정부와 의사단체의 입장 정부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의사단체는 의사 수 부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 증원보다는 의료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의대...202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