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찬성 근거 대도시 선호에 따른 지방 의료의 붕괴, OECD 평균에 비해 다른 의사수 절대적 부족, 의사들의 과도한 업무와 의료 질 저하, 지방의 실력있고 사명감이 투철한 의사 부족, 고령화 시대에 맞이해 늘어날 의료 수요 대비, 소아과,외과 등 기피과의 의사 부족,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2.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반대 근거 전체적으로 의사수 부족없고 현재로도 충분, 교육 및 생활 여건 등 인프라의 부족, 지방 의사 부족 및 기피과의 의사 부족, 의료 질의 저하 등을 근거로 ...

1. 행위별 수가제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가격을 책정하여 항목별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의료인이 의료장비 및 기술 개발에 긍정적인 유인책을 제공하여 의학기술 발달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료의 원가산정과 전문 의료행위의 가치부여 수준 결정이 쉽지 않아 의료공급자와 보험자 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잉진료와 의료비 상승의 우려가 있습니다. 2. 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는 환자의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경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