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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2025.01.061. 의료인, 의료인의 업무, 의료인의 자격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의료분쟁 정의 의료분쟁 조정법에 따르면 의료분쟁이란 의료...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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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간호사 국가고시 보건의료법규 핵심 정리2025.11.181. 보건의료기본법 - 국민의 권리와 의무 보건의료기본법 제2장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권리는 건강권(제10조), 알권리(제11조), 자기결정권(제12조), 비밀보장(제13조)을 포함합니다. 건강권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침해받지 않을 권리이며, 알권리는 보건의료시책 공개청구권과 기록 열람 요청권입니다. 자기결정권은 치료방법, 임상시험, 장기이식 여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할 권리입니다. 2. 의료법 - 의료인의 정의 및 임무 의료법 제2조에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