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
2025.01.06
1. 의료인, 의료인의 업무, 의료인의 자격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의료분쟁 정의
의료분쟁 조정법에 따르면 의료분쟁이란 의료...
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