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유형 및 현황, 처벌과 관련된 문제점과 한계
2025.01.05
1. 아동학대 유형 및 현황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및 유기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정인이 사건'과 '인천 초등생 사망 사건'에서는 이러한 유형이 중복되어 나타났다.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인의 신고율이 1%대에 머물러 있어 조기 발견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재학대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가해자가 친부모이고 피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상의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2. 아동학대 처벌과 관련된 문제점 및 한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의료인들...
202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