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 인센티브 배경 및 필요성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도입 후 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하여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 이제는 양적 확장에서 벗어나 질적 발전을 추구하여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정확한 질 평가에 따른 보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이는 세계적 추세이다. 2. 의료기관 인센티브 부여 체계 상급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으로 인해 중증환자 진료 한계, 3분 진료 보편화, 병원 감염 위험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