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법의 정의 의료법은 의료 공급자인 의료인의 자격과 권리·의무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법률이다. 제1조에 따라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의료법 제정 의료법의 제정은 1951년 9월 25일 한국전쟁 당시 '국민의료법'으로 처음 제정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의료시설 복구 및 의료복지를 비롯하여 의료 전반에 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주적으로 제...

1. 의료인의 의무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은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2. 의료인의 면허 관리 의료법 제4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으며, 의료기관장은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의 신분을 알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