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본인부담금은 의료수요와 의료비용 증가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고 무분별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정부는 본인부담금상한제 개편을 통해 고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을 높이고, 필요 이상의 외래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였다. 2. 본인부담금의 필요성과 문제점 본인부담금의 필요성은 의료수요와 의료비용 증가, 고령화 사회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등이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이 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