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대 입학정원 증원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필자는 정부의 정원 증원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고령화 사회, 지방 의료 소멸, 기피되는 과 의사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의사들의 사직서 제출 등 극단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1. 의대 입학정원 증원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사 인력 수급 안정화를...

1. 국민건강보험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전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는 '모든 국민은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모든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대가로 필요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2.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 여당 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