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시장개방 의료시장개방은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찬반 논의가 있는데, 찬성 측은 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 지역사회와의 정서적 일치, 의료서비스 개발, 첨단 의료기술 제공, 의료수요에 대한 민첩한 대응 등의 장점을 들고 있다. 반대 측은 영리법인 및 과실송금 허용으로 인한 의료제도 붕괴, 사치성 의료서비스 창출, 건강보험 기능 약화, 계층 간 의료이용 양극화 등의 단점을 지적하고 있다. 2. 서구 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