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응급의료법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응급의료법 제6조로 인해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거나 술 취한 사람, 폭력행위자 등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될 수 있는 사람'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거부권을 인정하고, 응급실 내 폭력행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재정적·행정적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