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품종의 육성배경과 특징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적재산권 보호가 EU,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통상현안으로 등장하였고, 1994년 UR타결에 따라 "세계 무역기구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WTO/TRIPs)"이 다자간 협정으로 제정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고 TRIPs(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협정은 식물품종을 특허법 또는 개별법 등으로 보호하도록 하여 품종보호제도는 WTO 가입국가의 의무사항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식물의 작물화 및 개량을 위해 선...

1. 유전자변형작물(GMO) 유전자변형작물(GMO)은 생물학적 유전자 중 특정 유전자를 채취해 다른 생물, 즉 가공식품에 삽입해 변형시킨 농산물을 말한다. 국내에서 식용이나 가축사료용으로 허가된 유전자변형작물은 옥수수, 콩, 카놀라, 면화, 알팔파, 비트, 감자, 미생물 등 7종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유전자변형 애호박이 유통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유전자변형작물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으며, 문제는 유전자변형작물을 선택하지 않을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유전자변형작물은 라벨링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