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아청소년의 사이버 공간 이용 법적 제한 근거 유아청소년의 사이버 공간 이용을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유해 콘텐츠로부터의 보호, 개인정보 유출 위험 감소, 사이버 괴롭힘 예방 등의 이유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아청소년의 정신적, 정서적 발달을 보호하고자 한다. 2. 유아청소년의 사이버 공간 이용 법적 제한의 문제점 법적 제한은 정보 접근 기회 감소,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저해, 실효성 부족, 창의성과 독립성 저해, 사회적 상호작용 기회 제한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는 유아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