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베이비 박스 베이비 박스는 자녀 유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아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양육을 원치 않는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지 않고 보호 시설에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정해진 위치에 박스를 배치해두는 것이다. 특히 입양 등 다른 절차는 자녀의 출생 기록이 부모에게 남겨진다는 점에서 주로 미혼부모들이 아동을 베이비 박스에 두고 가는 경우가 많다. 2. 보육원 내 인권 침해 보육원에서 보호자가 없는 아동(베이비박스유기아동)이 보육사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하고 때리...

1.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은 보호아동의 입양과 관련된 요건과 절차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2012년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크게 줄었고, 국내 입양도 감소했다. 입양특례법 시행 이전에는 국내에서 한 해 1,000명 이상의 아동이 가족을 찾았지만, 현재 국내 입양아 수는 300여명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집을 구할 수 없는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유기아동 문제와 입양률 감소 등 입양특례법의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