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서정가제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간행물에 부여되는 정가에 대한 할인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도서정가제는 문화 공공재인 책의 가치와 다양성을 보호하고, 중소 출판사와 서점의 생존을 지원하며, 건전한 도서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도서정가제는 종이책 시장을 상정하여 도입된 제도로, 웹 기반 간행물 시장에 직접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웹 기반 간행물 웹 기반 간행물은 웹툰과 웹소설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간행물을 통칭한다. 웹 기반 간행물은 종이책과 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