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제 등을 통한 부패통제의 효과성
2025.05.06
1.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국제적인 부패감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매년 발표한다. 2013년에 발표한 대한민국 정치인, 공무원의 부패인식지수는 OECD 국가 중 바닥권인 46위로 이전에 대비해 점점 떨어지고 있다.
2. 원전비리 사건
2013년 원전비리 사건은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소의 부품 납품과정 중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부품들이 시험 성적서가 위조되어 수년 이상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되어왔던 것이 2013년에 적발된 사건이다. 부품의 제조업체인 JS전선, 검증기관인 새한티이피, 승인기관인 한...
202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