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예산의 개념 정부예산은 정부의 예산을 말하며, 가계예산이나 기업예산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정부예산의 수입은 대부분 조세로 충당되며, 예산을 지출할 때는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해야 한다. 또한 정부예산은 정치적, 법적, 행정적, 경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입법부 우위 예산원칙 입법부 우위 예산원칙은 전통적인 예산원칙으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른 원칙에는 공개성, 예산명료, 예산사전의결, 예산정확성, 예산한정성, 예산단일, 예산통일, 예산완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