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계천복원사업 갈등사례
2025.01.25
1. 공공갈등
공공갈등이란 정부의 공공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정책수립, 사업집행 및 시행, 법령제정 등의 과정에서 공중의 이해관계와 관련 쟁점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갈등이다. 특히 혐오시설, 비선호시설 입지과정에서 그 지역주민이나 상인들과 상당 수준의 이해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공공갈등은 정부나 공공부문이 갈등당사자 중 하나로 존재하며 다수의 이해관계자 간의 복잡한 갈등으로, 시간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며, 주로 공공부문에 대한 정책 및 사업의 진행과 자원의 배분, 시설의 집지 등의 과정에서 가치 및 이해가 복합적으로 충돌하여...
2025.01.25